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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재발의 2019/07/12 09:24:26
통준회   Hit : 180 , Vote : 0     

북한에 억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재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스콧 팁튼(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이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결의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팁튼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같은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푸에블로 관련 결의안이 발의되기는 지난 6월12일 그레고리 스투비(공화·플로리다)의원 발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에드 마키(민주·매서추세츠) 상원의원과 최근 공동 발의한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LEED Act)’에도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팁튼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푸에블로호는 50년이 넘도록 북한에 의해 선전 도구로 이용돼 왔으며, 이 배가 귀향했어야 할 시기는 이미 훨씬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배의 송환은 (북한의) 훌륭한 의지를 나타내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해서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현재 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한편,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 소송의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가 개최된다. 사전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 명 등 172명이다.

FSIA는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한이 이 소송에 답변하기 않을 것이 분명하고 북한으로부터 손배해상을 받기도 쉽지 않겠지만, 성공하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 정부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생긴다.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와 가장 이른 날짜에 만나기를 희망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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