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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정체 속…올해 남북협력기금, 의결하고도 40% 못써 2019/10/10 09:39:07
통준회   Hit : 170 , Vote : 0     

정부가 올해 들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하고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금액 가운데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대북 지원 등 북한의 냉담한 태도로 진행이 중단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총 7차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총 921억2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통일부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집행했다고 밝힌 액수는 모두 합쳐 495억4천900만원으로 총 의결액의 53.8%에 그쳤다.

미집행액은 총 364억1천400만원으로 총 의결액의 39.5%에 해당한다.

다만 통일부는 올해 1월 24일 교추협에서 의결한 '2019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61억6천200만원의 집행액 현황은 밝히지 않아, 운영경비로 사용한 액수를 더하면 집행액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8월 말까지의 집행 상황이고 보통 정부가 실제 지출액보다 다소 넉넉하게 지출 범위를 의결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진한 집행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엔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중 대부분(272억 6천만원)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가 대북 쌀 5만t 지원을 위해 책정했던 예산이다. 지원할 쌀의 국제가격 상당액과 국내 운송비 등으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하려 했던 금액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 하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한이 지원하는 쌀 수령을 돌연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가 집행했다고 집계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현실화가 되지 않은 사업이 여럿 있다.

북한으로의 쌀 운송·분배·모니터링 등을 위해 정부가 WFP에 이미 지급한 미화 1천177만4천899달러도 아직 실제 사용은 되지 않았다.

타미플루 대북 지원(35억6천만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30억9천400만원) 비용도 약품이나 장비는 확보했지만, 북한의 암묵적 거부 또는 남북관계 정체 영향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남북협력기금이 쓰인 사업 가운데 실제 북한에 물자가 전달되거나 남북이 함께한 사업은 WFP·UNICEF(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에 지난 6월 공여한 800만 달러 정도가 전부다.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지난해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총 의결액 가운데 미집행액은 11%가량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가변성으로 인해 낮은 집행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올해에도 정부는 교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지난해보다 남북협력기금을 증액 편성했지만, 남북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은 셈이다.

유민봉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편성되고 집행 부분도 사업별로 세세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투명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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