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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장관→부총리 격상…효과있을까? 2020/06/30 08:48:31
통준회   Hit : 155 , Vote : 0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재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로 남북관계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통일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통일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당시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8년 장관직 부서로 전환된 바 있다.

DJ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장 먼저 통일부 장관 격상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북한 가서도 한 번씩 충돌과 설득을 할 수 있는 미국을 잘 아는 중량급 사람이 가야한다"고 부총리 격상을 주장하면서 정치권 내 논의가 시작했다.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건물 내부. /뉴시스


북한의 대남공세 속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지고 사퇴해 마침 통일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돌파하려면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임자로는 이인영,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부총리급 격상은 아니었지만, 참여정부 당시 정치인이자 실세 통일부 장관으로 꼽혔던 인사도 있다. 바로 정동영 전 장관이다. 당시 차기 대권후보이자 장관직을 지냈던 정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을 맡은 만큼 통일부 장관으로 정부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통일부는 29일 통일부 장관 격상설에 대해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관련, 법안 동향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남겼다.

다만,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통일부총리 신설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내 외교안보의 리더십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통일부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구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들은 정부 내 외교안보의 리더십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통일부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구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통일부의 위상을 높여 남북관계를 힘있게 끌고 나가자는 의도"라며 "다만,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까지 겸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의 상징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이전에 부총리직 당시에도 국가안보를 이끌고 나가는데 통일부 장관이 큰 역할이 없었다"면서 "통일부는 통일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남북협력을 담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묻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남측 카운터파트너는 국가정보원, 청와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외교 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국가안전보장회(NSC) 상임위원회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교안보를 총괄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급이 되면 통일부 장관이 총괄하게 되는 것"이라며 "통일정책만 가지고 업무조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측 반응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한다면 인지는 하겠지만, 이 자체가 북한에 유리한 정책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결국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청와대 NSC를 통한 대북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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