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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긴급생계비 등 지원 2020/01/21 10:21:04
통준회   Hit : 180 , Vote : 2     

정부가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553명을 발굴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먼저 전체 탈북민 중 3052명을 선정해 2개월(지난해 9월 말∼11월25일)간 1차 조사를 했고, 복지부 시스템으로 파악된 관심 대상 783명에 대해 다시 1개월(12월2일~23일)간 2차 조사를 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1668명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17가지 유형의 취약계층 1만5676명 가운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을 제외한 3052명에 대해서는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신변보호담당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도출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항목 대상자 783명을 선정했다.

통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사회보장지원 여부,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위기의심자는 553명(1차 373명, 2차 180명),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1차 591건, 2차 283건)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하나재단 이외에도 지자체(440건)·민간단체(225건)를 통해 위기의심자에 대해 지원했고,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처리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매년 2회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착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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