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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올해 한미관계 악화될 듯…방위비·대북제재 등 변수" 2020/01/23 10:38:58
통준회   Hit : 165 , Vote : 2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등으로 인해 올해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미국 싱크탱크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2일(현지시간) '2020년 아시아 전망'을 주제로 연 CSIS 토론회에서 올해 한미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등을 꼽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올해 러시아와의 수교 30주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이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크고 작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올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엔 '30% 정도"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북미 관계에 대해선 "향후 수개월 내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외교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북 문제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최고의 협상 결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합의가 타결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문턱을 넘는 행위'라며,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에 분노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꼽으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충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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