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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웜비어 부모에 '뉴욕주' 북한 자산 정보 공개 허가 2020/11/30 10:24:08
통준회   Hit : 150 , Vote : 0     

미국 법원은 뉴욕주의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엿새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는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는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변호인·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VOA는 웜비어 씨 측이 뉴욕주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주 미청구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대표부가 미국 델(Dell)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에서 미청구자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주가 가진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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