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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 강력히 추진중 2021/01/26 11:13:43
통준회   Hit : 140 , Vote : 0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군수 시설과 기술을 민수용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KEPI) 소장은 25일 발표한 KPEI 스페셜리포트 “조선노동당 8차대회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글에서 "최근 북한이 군수시설을 민간시설로 용도를 전환하고 군수공장의 생산을 다각화하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소장은 군수산업의 민수용 전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8차 당대회에서 당 경제부장 출신의 오수용이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된 점을 꼽았다.

정소장은 “순수 당 경제 담당자가 제2경제위원장에 임명된 적이 없으며, 오수용은 담당 분야에서 신망도 있고 능력도 평가받은 인물”이라면서 “7차 당대회 당시 내각 출신 박봉주 당시 총리를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오수용을 제2경제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장은 또 "북한은 이미 군수분야의 시설을 민수분야로 전환해왔다"면서 공군 비행연대가 주둔했던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에 대규모 야채 온실농장과 양묘장을 2019년 12월에 건설한 것, 군사기지가 있던 강원도 원산갈마반도를 2018년부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개발한 것과 이 지역 군용 공항을 리모델링해 민간 갈마공항으로 사용하는 것 등의 사례를 꼽았다.

북한은 또 청진개발구에 포함된 청진시 청암구역 삼해리의 군부지를 활용해 나선특구와 청진시 중간지점에 ‘청진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정소장은 전했다.

정소장은 “비슷한 움직임이 군수분야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는 듯하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폐회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과 군대 산하의 무역기관이나 기업소 등이 ‘특수성’을 내세워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던 관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정소장은 지적했다.

정소장은 “8차 당대회 김 위원장의 경고는 군수분야를 민수로 전환해야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군수분야의 속한 시설과 토지, 회사, 기업소, 기술 등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내각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장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화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올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zcmar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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