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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절반 축소…예산도 64억→3억으로 2020/10/19 10:54:24
통준회   Hit : 150 , Vote : 0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투입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은 3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 64억1000만 원에 비하면 대폭 감소된 수준이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000만 원, 2019년에 82억5000만 원이었다.

3억원 중 2억2500만 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나머지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로 배정됐다.

연락사무소에 투입되는 인력도 30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축소됐다.

통일부는 남북간 연락과 소통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연락업무 재개 대비 및 사무소의 안정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인력과 예산 규모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고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지만, 이후 남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수해·태풍·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남북 채널 복원을 거듭 요구했다. 다만 북측은 지금까지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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