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Untitled Document
 
오늘: 7,074 명 방문
어제: 8,707 명 방문
전체: 9,913,352 명 방문
회원: 55 명 접속
손님: 66 명 접속
전체: 121 명 접속
 
     
 
> 통준회 > 뉴스소식
 

 
 통일부, 부산항만공사에 '경고'…대북 접촉신고 누락 2020/11/20 10:49:47
통준회   Hit : 155 , Vote : 0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다.



답글쓰기 추천하기 목록으로


795  외교 '새판' 짜는 한미…이들 맞이할 北 외교라인은 언...     통준회 2021/01/21 165
794  [바이든 취임] 북한, 대통령 교체 언급 없이 평시 분위...     통준회 2021/01/21 150
793  북한, 대학교육 개선방안 고심…연구형·현장형 나눠 추...     통준회 2021/01/21 155
792  북한, '비대면' 진행 추진 평양마라톤대회 취소할듯     통준회 2021/01/21 170
791  지난해 북중 무역액 81% 급감…北 무역적자 심각     통준회 2021/01/20 175
790  北 SLBM 공개에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 찾은 공군 총장     통준회 2021/01/20 155
789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총 229명…코로나19 탓에 78.1%     통준회 2021/01/20 165
788  바이든에 내밀 북한의 첫 제스처는?…'도발과 침묵' 선택...     통준회 2021/01/20 160
787  "북한, 연이은 정치행사에 평양시민 피로감 ↑" RFA     통준회 2021/01/19 170
786  해리스 美 대사, 고별강연서 "북한과의 외교가 우리의 ...     통준회 2021/01/19 160
785  김정은 새 내각에 “끝장 볼 때까지 완강히 실천”     통준회 2021/01/19 150
784  경제 쇄신 준비 끝낸 북한 "김정은 중심으로 총단결" ...     통준회 2021/01/19 150
783  북, 5개년 계획 첫해인데…경제건설예산 0.6%↑ '제자리...     통준회 2021/01/18 185
782  최고인민회의서 대폭 교체된 북한 내각…전문관료들 대거...     통준회 2021/01/18 170
781  [文신년회견]文 “한미·한중관계 중요…시진핑 방한 노...     통준회 2021/01/18 175
780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연구용역 진행     통준회 2021/01/18 170
779  김정은, 中시진핑에 답전…“제일 먼저 축하해줘 감동”     통준회 2021/01/13 175
778  美 전문가 "'자력갱생 경제정책' 김정은, 경제난 돌파 ...     통준회 2021/01/13 155
777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해 최강 군사력 키워야"     통준회 2021/01/13 160
776  당 대회 마친 北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조용원 서열 ...     통준회 2021/01/13 160

목록으로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4][5][6][7][8][9][10]..[41]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