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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패배’ 트럼프 정부, 8개월 만에 대북제재 2020/11/20 10:50:50
통준회   Hit : 170 , Vote : 1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선 후 정권교체기이지만 북한 정권 유지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된 곳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다. OFAC는 두 회사에 대해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산무역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OFAC는 능라도무역 등 이미 SDN으로 지정된 3개 회사의 명칭과 위치 등 제재 정보도 업데이트했다. 이들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했다.

OFAC가 북한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만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미·중 갈등 고조 등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제재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여전히 고용한 이들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OFAC도 이날 조치가 “미국과 유엔의 제제 이행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를 이행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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