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가난을 겪게 한다는 지적이다.
6일 VOA에 따르면 스위스 반핵 단체인 바젤 평화 사무소와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 협회, 뉴질랜드 단체인 아오테로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단체인 세계 미래 협회와 유스 퓨전 등 5곳은 지난 4일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List of Issues)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오는 3월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31차 심의에서 북한 등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 11곳의 규약 이행 여부 감독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General Comment No.36)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정책을 공표했고, 지역적 국제적 갈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운반 장치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핵 개발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부터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70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송수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가난 등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2018년 한국과 판문점 선언, 미국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맺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언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판문점 선언에 규정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이행하고,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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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핵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北核 규탄 질의 목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