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일본 NGO "사실 관계 모호한 사죄 수용될지 의문"

<위안부 타결> 일본 NGO "사실 관계 모호한 사죄 수용될지 의문"
와타나베 미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책임 인정은 의미…피해 사실 기억·교육의지 표명 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죄 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들은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한 걸음 나간 것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사실 관계 인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의견 요지.

◇ 와타나베 미나(渡邊美柰) '여성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 사무국장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얘기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을 들이는 점은 사죄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사실 인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발표에는 고노(河野)담화 이상의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고노담화는 군이 관여했다고 했는데 관여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했다. 또 사죄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 오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총리로서의 사죄와 반성을 대신 했다. 피해자가 정말 사죄한 것으로 수용할지가 의문이다.

고바야시 히사토모(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이에 관해 교육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인 평화의 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진심으로 피해자의 치유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치유를 원했다면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위안부 문제의 사실 관계를 인정할 많은 자료가 고노담화(1993년 8월) 발표 이후에 발견됐다. 이에 기반하면 위안부 제도는 '군의 관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일체가 돼 실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일한 외교장관 회담의 사실 인정은 고노담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군의 관여'라고 표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행한 위안부 제도의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은 상태의 사죄가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마음으로부터 사죄할 필요가 있는지 모호하며 일본의 시민으로서 이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아직 수집하지 않은 위안부 관련 자료가 국립공문서관에 2백 수십 건 있고 방위성에도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로 모으라고 요구한다. 이들 자료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자료로 인정하면 군의 관여 수준이 아닌 군과 정부가 일체가 돼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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