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공관, 탈북자 보호 말아야"

by 통준회 posted Mar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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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주중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한 탈북자 관련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에 들어온 북한인들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중국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외국 공관이 이들을 수용하거나 감싸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공관이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최근 2~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중국이 탈북자 인도 문제에서 강경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내 일본공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출국허가를 작년 4월 이래 중단, 탈북자 1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강경한 톤이긴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탈북자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일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온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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