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처음 거론됐다. 북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군사적 공격을 받았으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마침내 공론(公論)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된 여러 정황들에서 어뢰·기뢰 피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사적 대응'을 거론했다가 그 민감성을 의식해 표현을 바꿨고, 표현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느라 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 국방위 모습은 천안함 인양 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논란을 앞당겨 보여주는 듯했다.
발단은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만약 북한의 개입이 확실할 경우 우리는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김 장관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군사적·비군사적 모든 다양한 계획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잘못하면 전쟁이 날지도 모르지 않느냐. 군사적 조치 고려는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군사적·비군사적'이란 말은 김장수 의원님 질문에서 나온 말로, '모든 대비를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도 "'군사적·비군사적'은 김장수 의원의 질문에서 나온 표현이었다"고 함께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김장수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나한테는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더니 왜 '모든 대비'라고 말을 바꿨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모든 대비 속에는 군사·비군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군사적·비군사적이라고 나눠서 말하면 '군사적이 뭐냐'를 따지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다시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장관이 '군사적 대응'이라는 단어에 민감해하는 점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했다.
실제 군(軍) 내에서는 북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매우 강하며, 최종적으로 개입이 확인될 경우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북한 시설(기지)이나 잠수함(정) 같은 무기가 있을 경우 이를 타격하는 방안을 비롯, 해안봉쇄 등의 조치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등 정책결정권자가 결심할 경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 조치의 하나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관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더라도 대북 보복 등 군사적인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북한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어뢰나 기뢰 파편이 수습되더라도 북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비교 데이터 등 많은 자료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응징보복 등 군사적인 조치는 정치·경제·외교적인 파장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