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 소행으로 결론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언급했던 ‘단호한 대응’의 실천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놓을 때까지 정부가 섣불리 대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1차 조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로 사고 원인이 좁혀진 만큼 각 부처가 북한의 어뢰 또는 기뢰 공격을 대응책 마련의 주요 전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 실무진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북한군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고 문의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 동향도 민감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나 지대함(地對艦)미사일 기지 또는 잠수함 기지 등에 대한 보복 타격과 해상 봉쇄, 함대를 동원한 무력시위 방안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측과 사고 원인별 대응책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하고 있다.
북한 소행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북한군의 타격이라는 확증이 나올 경우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분위기는 방일(訪日) 중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이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등 일본 주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읽혀졌다. 정 대표는 “천안함 침몰 사고가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 (북한에 의해) 발생했던 칼(KAL)기 폭파사건이나 아웅산 테러사건 때 군사적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군사적 조치를 못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선 (북한 소행이 맞다면 군사적 조치 여부를) 더욱더 고민할 것”이라며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일 뿐인 방안들이 무분별하게 거론될 경우 혼란을 부추기거나 정세 불안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한 이런저런 사전(事前) 보고에 대해 아직 어느 쪽으로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대응카드를 미리 내비칠 경우 북한이 역(逆)대응 카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과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택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선택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