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對北) 금융제재가 이달 초 발효된 고강도의 이란 제재법에 비해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이 발표한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뿐, 현재로서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DC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기 쉽지 않고, 한 번 실시한 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란에 적용하는 고강도 제재 방식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결과적으로 북한 자금 2500만달러가 동결되는 효과를 낳았던 애국법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변화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Einhorn) 조정관은 29일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교하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립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내달 2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문에는 BDA 사건 당시 활약한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Glaser) 부차관보가 동행하며, 대북 금융제재 방안은 이들이 귀국한 후 발표된다.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서 비중이 큰 중국을 8월 하순 방문하며 동남아 국가도 순방할 계획이다.
미국은 고강도의 대북 제재 대신 사치품 거래나 북한의 불법활동 등과 관련된 기관·기업 및 개인의 명단을 작성한 후, 각국에 유엔 안보리 1874호에 입각한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 23개 북한 기관·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던 행정명령 13382호를 적극 원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금융제재는 원래 알려진 것보다는 다소 후퇴된 형태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클린턴 장관은 당시 “핵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란 제재와 유사한 초강경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29일 확인된 미국의 변화 움직임은 그 이면(裏面)에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