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북국회회담 분위기 조성…성사 가능성은?
[뉴시스] 입력 2014.07.20 06:0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공히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남북국회회담 제안을 시작한 쪽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취임 때부터 회담 추진의사를 밝힌 정 의장은 지난 17일 6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회는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며 "이런 충정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남북국회회담은 정부 당국자 간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재점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도 "남북 국회회담 등 정당과 국회 차원의 남북대화 접촉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 간 합의를 통한 입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마련해 정략적 차원의 대북 정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외대 교수)도 토론회에서 "남북국회가 대승적 관점에서 정파를 초월해 화해협력적인 민족적 통일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달라"며 "남북관계개선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국회회담 개최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국회가 제 할일을 다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견인하지 못하는 등 국회가 무능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국회회담에 관심을 갖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해 기대와 목표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예비회담으로 힘을 빼지 말고 의장 특사 또는 의장의 직접 방북을 통해 바로 본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북국회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남북국회회담의 북측 당사자가 최고인민회의인데 이 조직이 한국 국회와 다른 성격의 조직이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국회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 쪽의 회담 성사 의지가 강할수록 북측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북측이 국내외 정치적 이유를 들어 언제든 무산시키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간 통일국가의 성격, 대북정책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수용 여부,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입장, 한미동맹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남북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태다. 정부당국이 국회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차원으로 해석할 경우 이를 탐탁찮게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ero@newsis.com
[뉴시스] 입력 2014.07.20 06:06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공히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남북국회회담 제안을 시작한 쪽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취임 때부터 회담 추진의사를 밝힌 정 의장은 지난 17일 6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회는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며 "이런 충정에서 남북국회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남북국회회담은 정부 당국자 간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재점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도 "남북 국회회담 등 정당과 국회 차원의 남북대화 접촉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 간 합의를 통한 입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마련해 정략적 차원의 대북 정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외대 교수)도 토론회에서 "남북국회가 대승적 관점에서 정파를 초월해 화해협력적인 민족적 통일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달라"며 "남북관계개선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국회회담 개최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국회가 제 할일을 다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견인하지 못하는 등 국회가 무능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국회회담에 관심을 갖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해 기대와 목표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예비회담으로 힘을 빼지 말고 의장 특사 또는 의장의 직접 방북을 통해 바로 본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북국회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남북국회회담의 북측 당사자가 최고인민회의인데 이 조직이 한국 국회와 다른 성격의 조직이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남북한이 국회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 쪽의 회담 성사 의지가 강할수록 북측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북측이 국내외 정치적 이유를 들어 언제든 무산시키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간 통일국가의 성격, 대북정책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수용 여부, 북한체제변화에 대한 입장, 한미동맹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남북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태다. 정부당국이 국회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차원으로 해석할 경우 이를 탐탁찮게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