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끼칠 파장은 단기적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긴 흐름으로 보면 북·중 관계의 회복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란봉악단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지금 나오는 추측들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단기적으로) 북·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는 장기적으로 회복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탈냉전 이후 김정일 시대에 북·중 관계가 초반에 소원했고 2000년 이후 회복 흐름이 있다. 지금은 최근 한동안 북·중 관계가 안 좋다가 회복세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은,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끼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며 북·중 관계의 회복세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홍 장관은 “북·중 관계가 과거 혈맹에서 보통국가의 관계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중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재 등 국제적인 비핵화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2+2 고위급접촉’의 8·25합의에 따른 차관급 당국회담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합의 없이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회담의 급을 높인다거나 다른 형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나마 만들어가기 시작한 회담의 틀을 유지하며 좀 더 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회담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2 고위급 접촉이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것이고 필요하면 가동하자는 남북 간의 인식이 갖춰져 최소한의 형식은 마련됐다. (고위급 접촉의) 후속 회담으로 더 정례적인 당국간 회담은 차관급 정도로 해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당분간은 (차관급) 회담 재개가 잘 가동되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차관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회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처가 남북 당국 대화 단절의 주원인은 아니며 5·24 조처 해제 문제도 대화로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5·24 조치가 남북대화를 틀어막고 있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24 조치에 대해선 북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문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남북)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대금이 이른바 ‘벌크 캐시’(대량 현금)인지는 현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벌크 캐시’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때 현금 대금 지급이 안보리 결의 2094호와 상충할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관련 대금이 벌크캐시다 아니다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건 논의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토론회 이후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으로 북쪽에 들어가는 돈은 벌크캐시라고 하지 않는다. 임금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과거 금강산관광 대금은 개성공단보다 적은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쪽에 지불한 돈도 ‘벌크캐시’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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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끼칠 파장은 단기적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긴 흐름으로 보면 북·중 관계의 회복세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란봉악단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지금 나오는 추측들이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단기적으로) 북·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는 장기적으로 회복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탈냉전 이후 김정일 시대에 북·중 관계가 초반에 소원했고 2000년 이후 회복 흐름이 있다. 지금은 최근 한동안 북·중 관계가 안 좋다가 회복세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은,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끼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며 북·중 관계의 회복세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홍 장관은 “북·중 관계가 과거 혈맹에서 보통국가의 관계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중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재 등 국제적인 비핵화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2+2 고위급접촉’의 8·25합의에 따른 차관급 당국회담의 형식은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회담이 합의 없이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회담의 급을 높인다거나 다른 형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나마 만들어가기 시작한 회담의 틀을 유지하며 좀 더 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회담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2 고위급 접촉이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것이고 필요하면 가동하자는 남북 간의 인식이 갖춰져 최소한의 형식은 마련됐다. (고위급 접촉의) 후속 회담으로 더 정례적인 당국간 회담은 차관급 정도로 해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당분간은 (차관급) 회담 재개가 잘 가동되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차관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회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처가 남북 당국 대화 단절의 주원인은 아니며 5·24 조처 해제 문제도 대화로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5·24 조치가 남북대화를 틀어막고 있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24 조치에 대해선 북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문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남북)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대금이 이른바 ‘벌크 캐시’(대량 현금)인지는 현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벌크 캐시’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때 현금 대금 지급이 안보리 결의 2094호와 상충할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관련 대금이 벌크캐시다 아니다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건 논의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토론회 이후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으로 북쪽에 들어가는 돈은 벌크캐시라고 하지 않는다. 임금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과거 금강산관광 대금은 개성공단보다 적은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쪽에 지불한 돈도 ‘벌크캐시’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들린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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