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입지조건 좋은 北해주, 제2 개성공단될 수 있어”

by 통준회 posted Dec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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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은 1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조성 10주년을 맞아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상은 의원실

정부가 인천과 황해남도 해주를 잇는 경기만 일대를 남북이 공동으로 매립·확장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제2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K프로젝트)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면서 해주시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K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해 기초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와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이 일환으로 경제특구 건설에 양측이 합의했던 만큼 제 2개성공단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해주의 위치와 입지조건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해주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권과 가까운 것”이라면서 “인천 교동도에서 교량을 2,3km만 설치하면 해주의 연백평야로 이어질 만큼 ‘접근성’이 확보된 곳”이라고 말했다.

또 이 센터장은 “해주를 개발하는 것이 남북의 경공업·제조업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험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해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남북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해주가 중국 상하이로 연결되는 해운항로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을 목표로 남북물류센터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 “K프로젝트 지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일경제특구’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동북3성 및 발해만의 물류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은 의원 역시 “해주를 포함한 K프로젝트 대상지인 경기만은 서울에서 60Km, 개성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어 통일경제특구로서의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K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공항과 항만이 인접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기만 일대가 가진 강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협조 없이 사실상 K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은 탁상공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K프로젝트’는 박상은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주장해온 대북정책 중 하나로 해주부터 인천에 이르는 경기만의 갯벌과 삼각주를 단계적으로 매립해 약 6억 평에 달하는 국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임해항만지역, 물류와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수도권 종합휴양지, 국제업무지역을 조성해 동북아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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