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최근 북한이 한국에 타우루스 미사일 판매를 비난한 데 대해 국내외 법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공보실의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독일 정부는 미사일 판매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00년 1월 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그러면서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독일이 한국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판매한 데 대해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독일산 타우루스는 사거리 500㎞가 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으며, 한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타우루스 170여 발을 수입해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공보실의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독일 정부는 미사일 판매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00년 1월 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그러면서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독일이 한국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판매한 데 대해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독일산 타우루스는 사거리 500㎞가 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으며, 한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타우루스 170여 발을 수입해 실전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