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CBS특별포럼)정성장 박사, "한국 차기 정부 핵무장 추진·당국회담 정례화해야"

한국의 차기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고, 남북당국회담 등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라고 통일문제 전문가가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일 오후 2시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공동주최로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특별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그동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은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주로 안보중심적 관점에서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보중심적 관점에서만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은 계속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안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남북관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한이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는 ‘최후의 전쟁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측과 가지지 않은 측 간에는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해소돼 한반도 정세가 현재보다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만약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도 안정적인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통일,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의 핵무장이 한반도에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핵무장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고,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설협력, 합의이행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또 "상시이산가족상봉 제도화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