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김정일 집권 초반에도 공포 정치가 있었다. 지금 김정은의 숙청은 규모 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크지않다.”
박근혜 정부 첫 통일부 장관(2013~2014년)을 지낸 류길재(사진) 전 장관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채텀하우스 주최 차세대 정책 전문가 포럼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북한 정권 엘리트의 잇따른 탈북 배경에 대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장관은 “김정은(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숙청을 단행하고 있는데 최근북한 정권 엘리트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런 움직임을 김정은 체제 불안이나 변화를 예고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1997년 서관희 농업담당 노동당 비서가 숙청됐으며 그해 최고위층 인사인 황장엽 노동당 국제비서가 그해 한국으로 망명한 점을 상기시켰다.
류 전 장관은 김정일 집권 초반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때여서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숙청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측근 세력이 권력 핵심을 확보하는 암투 과정에서 숙청이 단행되고 이런 분위기와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압박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엘리트들이 탈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류 전 장관은 고강도 대북제재는 지난 3월 시행된 만큼 제재 효과는 좀 더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류 전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중국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우호적으로 비치더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국은 국익에 따라 (어떠한) 선택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미국과 중국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눈치를 보게 된다. 비단 사드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류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설득보다 내부적인 설득이 정책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