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광적인 집착… ICBM 전력화만 남아

by 통준회 posted Sep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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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도 불사한 끝에 괄목할 만한 핵·미사일 전력화를 일궈냈다. 이제 북한의 시선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운송수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나름대로의 독자적 ‘로드맵’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수순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북한은 실체화된 핵 위협을 우리 목전에 들이밀었다.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한·미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자신들의 우방에도 강력한 한방을 날렸다. 바로 핵문제에 관한한 “국제관계의 규범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다. 대선을 앞둔 미국과 그런 미국에 맞서 동북아 패권경쟁에 한창인 중국 사이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 고도화’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핵·미사일 실험으로 점철된 북한의 행보가 이를 입증한다. 연초 4차 핵실험, 그리고 ICBM과 호환 가능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의 발사부터 북한은 불과 반년 남짓에 가능한 모든 핵 병기화 작업을 빠짐없이 진행했다. 그 배경에는 핵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한 김 위원장의 진두지휘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5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북한은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사거리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줄기차게 쏘아 올렸다. 이미 실전배치된 무수단미사일의 발사 실패 등으로 중간중간 체면을 구기기도 했지만 ‘다종다양한 미사일 탑재’를 향한 기술진전은 확연했다. 4차 핵실험으로 시작한 핵개발 광풍은 결국 지난 9일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를 테스트한 5차 핵실험으로 수미쌍관의 방점을 찍었다.

다만 핵 능력 자체와 핵보유국 인정은 다른 차원이란 측면은 분명히 있다. 북한이 핵 보유 로드맵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여섯 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후 각종 제재를 받았으나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북아 역학구도상 북한은 파키스탄과 처한 상황이 분명 다르다. 때문에 자신들의 핵능력을 실체적 위협으로 구현해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데 올인할 수밖에 없다. 올해 말로 예정된 미 대선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북한은 SLBM과 ICBM 성능 개량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남은 단계는 핵무기 사거리 1만㎞를 넘나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또는 그 개량형인 KN-11의 시험발사다. ICBM의 전력화는 곧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 보유를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핵 억지력’의 최종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한 로켓발사 기술을 기반으로 ICBM 발사 시험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대기권 재돌입 기술 등과 로켓 분리, 탄두 유도조정 등 핵심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시험발사로 괄목할 만한 기술 성장세를 보여준 SLBM을 추가 발사해 실전배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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