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했다고 거짓 신고해 받아간 고용지원금이 최근 5년동안 2억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업체 현황’에서 이같이 드려났다.
이 자료에는 최근 5년간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업체는 23개로 금액은 2억6천만원이었지만, 환수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못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도 탈북민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1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려났지만 통일부는 현재까지 이 금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지원금마저 줄줄 새고 있다"며 "통일부는 적발된 업체로부터 조속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지원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업체 현황’에서 이같이 드려났다.
이 자료에는 최근 5년간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업체는 23개로 금액은 2억6천만원이었지만, 환수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에도 미치못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도 탈북민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1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려났지만 통일부는 현재까지 이 금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지원금마저 줄줄 새고 있다"며 "통일부는 적발된 업체로부터 조속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지원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