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9일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고, 대책을 숙의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등 파격적인 대한(對韓) 공약을 내세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고위 당국자 파견 등을 통해 트럼프 진영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동맹의 틀을 새로 짜고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던 트럼프의 구상이 신고립주의로 이어지면 그동안 미국이 유지했던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흔들어 한반도에도 큰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대북 선제 타격론 공론화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이슈는 핵심 외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초기엔 북한과의 대화 탐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직접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의 등을 떠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견제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현상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대북 선제 타격론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핵 대응에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전면 철수’ 아닌 ‘감축’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력히 요청하되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극약 처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올해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잘 기술돼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게 되면 과격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한 미 지상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한미군을 3만7500명에서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2만8500명 선에서 동결했다.
아울러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와 사드 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들이 비용 분담 문제로 축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지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의회가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고위 당국자 파견 등을 통해 트럼프 진영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동맹의 틀을 새로 짜고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던 트럼프의 구상이 신고립주의로 이어지면 그동안 미국이 유지했던 전후 질서와 동맹 체제를 흔들어 한반도에도 큰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대북 선제 타격론 공론화하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이슈는 핵심 외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초기엔 북한과의 대화 탐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직접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려운 만큼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의 등을 떠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이란 제재에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견제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역조현상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대북 선제 타격론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핵 대응에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론이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전면 철수’ 아닌 ‘감축’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강력히 요청하되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극약 처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올해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잘 기술돼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게 되면 과격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한 미 지상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한미군을 3만7500명에서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2만8500명 선에서 동결했다.
아울러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의 실효적 강화와 사드 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들이 비용 분담 문제로 축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개발 도미노로 이어지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의회가 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