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北 핵무기 8개"…위험단계는 '심각'→'높음'으로 낮춰

by 통준회 posted Nov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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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대 100개 예상' 전문가 분석도 소개…2017년 美 군사력 보고서

"北, 中보다 핵무기 적고 운반수단 의문시 되나 덜 안정적·예측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8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펴낸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핵무기보유량을 최소한 3천582개로 집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이외에 국가별 핵무기보유량을 보면 미국 1천797개, 러시아 1천582개, 프랑스 290개, 중국 250개, 영국과 파키스탄 각 120개, 인도와 이스라엘 각 110개 등이다.
美헤리티지재단, 북한 핵무기 8개 보유 추정[도표 출처 : 헤리티지 발간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
이들 국가의 핵무기를 합치면 4천 개를 훌쩍 넘지만,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최소 3천582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6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의 예측과 최악의 경우 2020년께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38노스팀의 분석도 병기돼 있다.

보고서는 북핵위협과 관련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다.

2016년 보고서의 경우 러시아,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심각 단계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다른 5대 위협과 함께 일괄적으로 높음 단계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수단(미사일)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 800발, 노동 미사일(1천300㎞) 300발, 무수단 미사일(3천㎞ 이상) 50발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과 미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이동식 ICBM인 KN-08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중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개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美헤리티지재단이 밝힌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 현황[도표 출처 : 헤리티지 발간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
또 예비군을 포함한 북한의 군병력을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언제든 한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한 것은 물론 DMZ를 따라 2개의 기계화부대와 장갑차부대, 포병부대 등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군현대화를 통해 병력이 68만1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고, 특히 육군이 2004년 56만 명에서 2020년 37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게 됐다면서 한국은 이 같은 병력 감축을 첨단 전투기와 정찰기, 해군력, 지상 전투차량 강화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관련해선 2014년 북한의 소니사 해킹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2년 전 3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늘었고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훈련 및 비밀작전을 위해 해커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병력과 시설, 기동성 등을 토대로 군사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아주 강함' 등 5개 구간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아주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문은 없었다.

분야별로는 해군, 공군, 해병대, 핵능력 등 4개 분야는 '중간', 육군은 '약함' 평가를 각각 받았다. 2016년 보고서에 비해 육군은 공군이 강함에서 중간으로, 육군은 중간에서 약함으로 한 단계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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