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리더십 확보 위해 핵미사일 개발 지속할 가능성
전문가 "대북압박 기조 유지하면서 대화 국면에도 대비해야"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정권 안정을 최우선에 두었던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017년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통한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절실하지만,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김정은은 내년에도 대외 또는 대남분야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안정 담보장치 확보에 계속 올인하면서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으로서는 내년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외·대남 정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아직 정통성을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한 김정은의 정권 안정화를 위해 내부문제를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실장은 "북한은 2017년에도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올려 세우기 위해 김 씨 일가의 신격화·우상화를 위한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2018년 정권수립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핵실험 여부도 이러한 대내 정치일정과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은 정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보위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핵·미사일 기술수준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곽 실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대북압박 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함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인 지속 및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반기 이후부터 대북 대화론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미국의 신행정부 역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인사들의 라인업이 완료되는 상반기 이후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곽 실장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강한 압박으로 김정은 체제를 옥죈 후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항상 경계의 눈을 놓지 않으면서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2017년 한국은 국내 정치상황 등 내정문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미국 신행정부도 적임자가 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대미 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대남 제의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대화·교류 협력을 대남카드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북한식의 접근이 실행된다면 2017년 내내 남남갈등에 우리 사회가 시달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국방 능력 확보 △북한 정보유입 촉진 등 우리 정부의 능동적인 대북정책 구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자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 정보를 유입해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북 억지력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주국방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정보유입이라는 우리의 비대칭전력으로 북핵을 무력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대북압박 기조 유지하면서 대화 국면에도 대비해야"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정권 안정을 최우선에 두었던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017년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통한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절실하지만,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김정은은 내년에도 대외 또는 대남분야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체제안정 담보장치 확보에 계속 올인하면서 부족한 리더십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으로서는 내년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외·대남 정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아직 정통성을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한 김정은의 정권 안정화를 위해 내부문제를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실장은 "북한은 2017년에도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올려 세우기 위해 김 씨 일가의 신격화·우상화를 위한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고 2018년 정권수립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핵실험 여부도 이러한 대내 정치일정과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은 정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보위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핵·미사일 기술수준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곽 실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대북압박 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함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실제적인 지속 및 효과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과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과 비전 제시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해나갈 것으로 가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반기 이후부터 대북 대화론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미국의 신행정부 역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인사들의 라인업이 완료되는 상반기 이후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곽 실장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강한 압박으로 김정은 체제를 옥죈 후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항상 경계의 눈을 놓지 않으면서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2017년 한국은 국내 정치상황 등 내정문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미국 신행정부도 적임자가 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대미 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대남 제의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대화·교류 협력을 대남카드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북한식의 접근이 실행된다면 2017년 내내 남남갈등에 우리 사회가 시달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국방 능력 확보 △북한 정보유입 촉진 등 우리 정부의 능동적인 대북정책 구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자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 정보를 유입해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대북 억지력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주국방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고, 동시에 정보유입이라는 우리의 비대칭전력으로 북핵을 무력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