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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美하원 외교위 청문회서 분석
"韓 정치위기에 北 주춤…ICBM·핵실험 뒤따를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는 즉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전문가 증인 자격으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또다른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 목적은 그들의 기술이 진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 미 대선 또는 의회 선거로부터 약 4주 만에 위협적 행동을 취하는 패턴을 보여 왔으나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인 10월 중거리 ICBM을 두 차례 시험발사한 뒤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차 석좌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로 '한국 내 정치적 위기'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권과 '진보적·친북 성향의 정부가 한국에 들어설 가능성' 등이 북한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해결되는 즉시 또는 그 직전에 기해 북한의 ICBM과 추가 핵실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차 석좌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 위협 타개, 미국 정책의 새로운 발걸음'을 주제로 열렸으며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 ICBM 개발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청문회 서두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