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Slider
뉴스소식
사단법인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입니다.






서방 해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미국제 P-3C 해상초계기. 한국 해군도 P-3C를 개량한 P-3CK 16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한반도 유사시 깊은 바다 밑에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공격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해상에서 탐지, 격침할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미국제 P-3C를 개량한 P-3CK 해상초계기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P-3C를 의미하는 P-3CK는 미국 해군이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P-3B 기체를 국내로 들여와 개조한 항공기로 기존의 P-3C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P-3C는 넓은 바다의 표적만 탐지할 수 있지만 P-3CK는 항구에 정박한 함정과 지표면의 이동표적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했다.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위치를 알아내는 전자전 장비(ESM)와 잠수함 선체를 구성하는 강철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자기탐지장치(MAD) 등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초계기 8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북한이 구형 로미오급을 비롯한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극성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기종의 해상초계기 6대를 2020년대 초반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P-8A와 소드피시 2파전 양상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는 P-8A(미국), P-1(일본), C-295(유럽) 등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종류의 해상초계기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한때 중고 S-3B를 개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일선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형 초계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중고 기체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재 차기 해상초계기 작전요구성능(ROC)이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과 어뢰 4발 이상 탑재 등 강력한 무장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보잉 P-8A와 스웨덴 사브 소드피시(swordfish)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사브는 소드피시로 해상초계기 시장에 처음 도전장을 내놨다.







시험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 공장 내 활주로에 착륙하는 P-8A 해상초계기. 미국 해군 제공

P-8A는 보잉 B-737 여객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디어 G-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서 만들 예정이다. 두 기종 모두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정찰하는 데 필요한 제트엔진 2기를 장착한다. 최대 11~12㎞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해 해상은 물론 내륙 지역 정찰도 가능하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성능은 두 기종 모두 충족하는 셈이다.

2009년 4월 처음 비행한 P-8A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강력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발휘한다. P-8A에 탑재된 AN/APY-10 레이더는 수면 위의 작은 목표물과 복잡한 지형의 해안에 대한 탐지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강철로 만든 잠수함에서 방출되는 자기(磁氣)를 탐지하는 자기탐지기(MAD) 대신에 재래식 잠수함의 배기가스를 탐지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자기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자성(磁性)을 띠지 않도록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동체 내외부에는 어뢰를 비롯한 대잠(對潛), 대함(對艦) 무기 11개를 장착할 수 있다. 한 번 연료를 실으면 승무원 9명을 태운 채 최대 10시간 동안 8300㎞를 비행할 수 있다. 올해 초까지 50여대를 도입한 미국 해군은 앞으로 50여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인도 해군은 P-8A 총 12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8대를 인수했으며. 호주 해군도 12대 중 4대를 넘겨받았다. 영국과 노르웨이 해군은 각각 9대, 5대를 구매했다.







사브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해상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상상도. 사브제공

이번에 해상초계기를 처음 만드는 사브가 한국에 제안한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는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항공전문가들은 P-8A의 대당 가격을 3500억원, 소드피시는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드피시는 연료를 한 번 공급받으면 승무원 7명이 탑승한 채 최대 12시간 동안 9600㎞를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기체 외부에는 최대 6발의 어뢰나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해상전투와 정찰, 특수부대 지원, 장거리 수색구조에도 투입할 수 있다.

사브는 낮은 가격과 더불어 한국과의 공동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사브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브의 해상초계기를 선정하면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공동생산할 수 있다”며 “(사브와 한국이) 6대 이상의 해상초계기를 공동생산하면 향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상초계기를 생산해 한국 내 수요를 맞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지속하는 데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상 해난 사고가 많은 해양경찰의 항공작전 수요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설욕 꾀하는 보잉 VS 아시아 진출 야심 사브

보잉과 사브 입장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F-15K 전투기와 E-737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판매하며 한국 무기시장을 지배했던 보잉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공세로 주요 무기 사업에서 쓴맛을 봤다. 2013년 9월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F-15SE가 선정됐으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후보기종이 바뀌었다. 2015년 6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도 군 안팎의 예상을 깨고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에 밀려 탈락했다. 2013년 육군의 공격헬기 사업에서 승리해 AH-64E 36대를 납품한 것이 전부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보잉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무기시장에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국과 인도, 호주, 노르웨이가 운용중이거나 도입을 결정해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한국에서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해상초계기 도입을 검토중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8A 해상초계기 조종석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조종사의 비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여준다. 미국 해군 제공








미국 해군 무장사들이 P-8A 해상초계기에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P-8A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정찰자산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 무기 구입에 합의한 바 있다. P-8A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V)처럼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고, 조인트 스타즈(JSTARS)처럼 미국이 판매를 꺼려하는 무기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9일 한국의 첨단 전략자산 획득과 관련해 “앞으로 이야기될 것은 P-8 항공기(P-8A 해상초계기 의미)정도가 될 수 있다”며 “한국도 결정을 해야 하고 미국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브 입장에서도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장으로서 유럽 방산업체가 뚫기 힘든 시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좋지 못한 동남아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제 무기만 고집하는 일본, 대만보다는 시장 접근성이 좋다.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주력무기로 채택됐다는 ‘프리미엄’을 앞세우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도 용이해진다. 우리 해군이 유럽제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자 필리핀도 같은 기종을 선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소드피시 해상초계기를 한국에 판매할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에 추가 판매도 기대할 수 있다.







사브의 소드피시 해상초계기가 적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사브제공

무기 도입이 미국에 편중됐다는 비판도 사브에게는 긍정적 요인이다. 우리 군은 오랫동안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비싼 값에 구매했지만 핵심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통한 군 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적극적이다. 유럽 무기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 규격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도 높아 작전 운용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미 동맹에 따른 연합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내 방위산업 진흥도 함께 고려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은 이달까지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북한 잠수함이 먼바다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둘러싼 보잉과 사브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단법인 :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법인등록번호 : 117-82-03484, 대표 : 전주명, Tel: 02-2061-5555, Fax: 070-7500-7787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63, 4층 (신정동) 이메일 : 63jmh@naver.com
Copyright (c) 2008 TongZun.com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이하 '회사’라 함)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상담 :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정보제공 : 회사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상담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접속 IP 정보,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없음
나. 정보제공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접속 IP 정보,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없음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상담 : 가맹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정보제공 : 회사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거친 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반드시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③ 단,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 혹은 정보 습득에 있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위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위탁하게 될 시 최소 15일 전에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한 뒤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가. 쿠키란?
-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쿠키 사용 목적
-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광고를 포함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 (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부서명: 전략기획본부
- 담당자 : 정보책임자 허광일
- 연락처 : 02-2061-5555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