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북한참가로 남북관계 개선될까

by 통준회 posted Dec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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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화 물꼬 될 것 vs 조건 없는 대화 한물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의 참가가 북한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은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평화를 깨기 위함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는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이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한다면 올림픽 참석이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조건 없는 대화’와도 일맥상통한다. 틸러슨 장관은 “일단 만나자, 우리는 최소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로드맵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 장관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남북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다. 일단 만나서 상대가 회담에 나오는 의도·목표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에 전달하는 등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일단 만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대화의 첫 단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은 앞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포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나날이 강해지는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화 창구를 열수는 있지만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 교수 역시 “전술적 대화라도 해서 일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저지 시킨 후 북한이 과연 무엇을 받을 의향이 있고 무엇을 줄 의향이 있는지 탐색을 해 다음 수순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백악관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한차례 부정한 지금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과 조율이 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회의적인 ‘조건없는 대화’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하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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