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사건부터 반세기…SCM 50년 발자취

by 통준회 posted Oct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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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연합사 창설, 연합방위체제 구축…자주국방 기틀 마련
1980~1980년대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 향상…평시 작전권 전환
올해, 전작권 이후 미래지휘구조 잠정합의…연합훈련 등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한미 양국 해군이 지난해 10월18일 동해에서 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 가운데가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CVN 76), 로널드레이건함 왼쪽으로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 로널드레이건함 오른쪽으로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스테덤함(DDG 63). 2017.10.18. (사진=미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미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SCM은 한반도의 긴장상황 속에서 출현했다. SCM이 시작된 1968년 당시 한반도는 1·21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에 1968년 2월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사이러스 로버츠 밴스를 특사로 한반도에 급파, 양국의 군사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국방각료회의'(국방장관 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양국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5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다.

한미는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까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 명칭도 지금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한다.

이후 SCM은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미동맹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듬해 지금의 한미 연합사를 창설한다.

1978년에는 합참의장급 협의체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해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SCM, MCM, 한미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1970년대 SCM을 통한 미국 정부의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확대 등을 통해 동맹의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뉴시스】 박한기 합참의장과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18.10.26. (사진=합참 제공) photo@newsis.com


특히 SCM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뒤 열린 2006년 SCM에서 양국은 '확정억제' 개념에 합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미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한미는 올해 50회를 맞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칭)의 편성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여부 등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SCM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SCM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의 SCM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제51차 SCM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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