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제재 위반… 조사 중 / 외국 국적 3척도 출항 보류 상태” / 유엔 제재위 “北 불법 환적 급증” / 38노스 “北석탄 선적 활동 포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약 반 년 가까이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며 “이 중 외국 국적 선박 3척에 대해서는 정보가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국적 선박 1척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국 선박은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약 7850t으로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약 1년 전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에 포착된 北 석탄 선적 활동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연구소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지난 2월8일 북한 함북 나진항 2번 부두 야적장에 석탄이 쌓여 있다(위쪽 사진). 2월24일 평남 남포항에선 벌크선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38노스 캡처
혐의가 사실로서 최종 확정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도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주요 석탄 수출 항구 등에 대한 지난 2~3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 석탄 선적 활동이 포착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석탄을 실어나르는 차량 21대가 남포항 석탄 야적장 지역에서 포착됐다. 2월8일 나진항에서도 석탄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38노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을 자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나진항에서 선적되는 석탄이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약 반 년 가까이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4척에 대해 출항 보류 중”이라며 “이 중 외국 국적 선박 3척에 대해서는 정보가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국적 선박 1척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국 선박은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약 7850t으로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약 1년 전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에 포착된 北 석탄 선적 활동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연구소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지난 2월8일 북한 함북 나진항 2번 부두 야적장에 석탄이 쌓여 있다(위쪽 사진). 2월24일 평남 남포항에선 벌크선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38노스 캡처
혐의가 사실로서 최종 확정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도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주요 석탄 수출 항구 등에 대한 지난 2~3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 석탄 선적 활동이 포착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석탄을 실어나르는 차량 21대가 남포항 석탄 야적장 지역에서 포착됐다. 2월8일 나진항에서도 석탄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38노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을 자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해 왔다는 점을 들어 나진항에서 선적되는 석탄이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