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GO “北,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뇌물 상납 만연”

미국에 있는 뇌물방지 비정부기구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뇌물 상납이 가장 만연한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지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동부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공개한 ‘뇌물 위험지수 연례 보고서 2020’(Trace Bribery Risk Matrix 2020)에서 북한의 뇌물 위험지수가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전 세계 190여개국의 뇌물 등 부정부패 행위를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해 500여개 다국적 기업 측에 제공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북한은 93점을 받아 194개 국가 중 194위를 기록했다.

특히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98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100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등 4가지 항목 모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86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200개 국가 중 소말리아(94점)와 남수단(92점)에 이어 198위를 기록했다.

올해 북한은 소말리아, 적도 기니, 예멘(80점), 에리트레아(81점), 베네수엘라(82점), 남수단(85점), 투르크메니스탄(86점) 보다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이 기구는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 정권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대북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재가 설사 해제된다 해도 북한의 열악한 사업 관행과 만연한 뇌물 등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상황은 국제사회가 쉽게 대북 투자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세계에서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가장 청정한 국가로 덴마크(1점)가 꼽혔고, 노르웨이(5점), 핀란드(7점), 스웨덴, 뉴질랜드(8점) 네덜란드(1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20점)은 22위, 미국(20점)은 23위, 일본(19점)은 21위, 중국(54점)은 126위, 러시아(54점)는 127위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공개한 ‘2019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는 북한은 17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172위를 차지했다. 이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