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北 행보 주목…남북·북미관계 달라질까

by 통준회 posted Dec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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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1월을 '정치의 계절'로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남북미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국회격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는 통상 매해 4월에 행사가 진행됐다. 최고인민회의를 내년에는 3개월가량 당겨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내년 1월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연초인 내년 1월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까지 굵직한 정치 행사가 연속으로 예정된 모습이다.

북한은 우선 1월 초 또는 중순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밝히고 대남·대미 등 대외 전략에 대한 정책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집행할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면서 1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북미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내년 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도 최근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CNN 방송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오간 서한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바이든 측 외교안보 참모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후 대북 정책을 담당할 주요 인선을 이미 확정했다.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브릴 헤인스를 지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양측 정세에서 큰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남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1월을 포함한 내년의 상반기를 남북미 관계를 추동할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바이든 신 행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외교부 당국자는 현 정세 시점을 "과도기"라고 정의하며 "하나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하나도 고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 정권 교체기에 종종 도발을 감행했기에 이번에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비롯한 보건·방역·의료 부문에서 협력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가 북미 모두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원진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세 변화의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에 한반도 정책라인 정비되고 정책 검토 이뤄지기까지 일정시간 걸릴 수 있기에 그 시간에 한미간에 정책 공유를 깊게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 북이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올해보다 나은 새로운 평화의 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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