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석탄 밀수출' 업체 제재…"中, 안보리 결의 이행하라"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연루된 무역회사 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북한의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된 6개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경우 이미 OFAC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던 상태다.

제재 대상이 된 6개 무역회사는 '대진무역총회사(북한·베트남)'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중국)' '올웨이즈 스무스(영국)' '굿 시블링스(영국)' '실버브리지(홍콩)' '틴쿠엉(베트남)' 등이다.

4척의 선박은 '아시아 브릿지' '캄브리지' '럭키스타' '스타18호' 등으로 무역회사가 확보한 북한의 석탄을 운반하는 데 동원됐다.

OFA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기반을 둔 업체인 대진무역총회사는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의 구매, 판매, 공급, 운송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북한 당국과 북한 노동당의 수익에 기여했다고 OFAC는 지적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수천톤에 달하는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으며, 이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올웨이즈 스무스,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의 경우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다. 이들은 아시아 브리지, 럭키 스타 선박으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식고 베트남으로 운반했다.

베트남 소재 업체 틴쿠엉은 스타 18호 선박을 이용해 북한 송림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 판매했다.

재무부는 이들 업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을 꼬집으며 "북한 석탄 조달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조치를 취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며 "(석탄 수출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광산업에 투입하는 등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하고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명시했다. 또 행정명령 13687호에서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의 제재를, 13722호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무역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및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와 개인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신생 안보 매체 '1945'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과 대북 송금을 계속 허용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회원국으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제재는 안보리 제재이므로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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