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언급할 것 없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의회와 인권 전문가들은 유감을 나타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전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며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본다”며 “국가안보는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볼때 전단지 풍선을 인권 문제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전단지 살포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로버트 윈스탠리 체스터즈 영국 리즈대학 교수도 “전단지와 풍선 북송 활동은 북한 측 입장에선 심각한 도발이고,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