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장관 지명자 "北 ICBM, 방어 우선순위…강한 동맹 구축"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 방위의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그는 동맹들과 책임 분담 문제를 다루겠다면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강력한 동맹 구축을 강조했다.

힉스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ICBM을 언급했다.

힉스 지명자는 "미국은 현재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S) 을 통해 북한 같은 나라가 제기한 현존하는 대륙간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있다"며 "국가적 미사일 방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역량 모두 미국에 대한 공격 억지에 기여한다. 미국의 핵무기는 보복에 대한 믿을 만한 위협을 제기하며 미사일 방위는 북한이나 이란의 제한적 핵공격 억지를 목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확증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더불어 역내·세계적 안보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힉스 지명자는 우주 안보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핵심 적대국이며 중국도 속도를 내고 있는 위협"이라면서 "이란과 북한 역시 우주 기반군을 활용해 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 우주 역량을 일부 보였다"고 말했다.

힉스 지명자는 동맹 재건 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최대 지정학적 이점"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념에 관한 비일관적 발언, 변덕스러운 의사결정, 중요 이슈에 대한 불충분한 협의는 우리가 이런 이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역량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연합으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동맹·파트너십을 재건하려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상호 존중, 책임, 공유 우선순위라는 기반을 토대로 우리의 방어 관계를 향상시키겠다는 오스틴 장관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재건 문제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중동 내 동맹·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오래 지속된 것이며 우리의 협정상 의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군주둔과 방위 역량이 전 세계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협과 도전들을 다루는 데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동맹과 파트너십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근본적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유능하고 의향있는 파트너들과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모두를 번성하게 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핵심적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 부담 분담을 포함해 공동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슈들을 놓고 동맹·파트너들과 노력을 조정할 기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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