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유류 공급량 단위 환산표 공개…중∙러 의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대북 정제유 공급량 단위 환산표를 공개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2017년 대북결의에 따라 대북 정제유 상한선이 매년 50만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년간 자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이 아닌 't'로 보고하면서 단위 불일치로 상한선 계산에 혼란을 겪어왔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당시 제재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이 아닌 t로 보고한다며 단위의 불일치로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위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 단위가 배럴이 아닐 경우 이를 배럴로 전환하는 기준 환산표를 공개했다. 기준 환산표는 정제유 1t을 약 8.3 배럴로 계산했다.

구체적으로 제재위는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Gasoline), 등유(Kerosene), 경유(Gas oil/diesel), 중유(Residual fuel oil) 등 석유제품 5종에 대한 환산표와 5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세부 종류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쓰이는 환산표(Product basket)를 공개했다.

제재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환산치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9월 각각 약 4만2000배럴과 10만7000배럴을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RFA에 유엔의 환산표 공개가 긍정적이지만 큰 의미가 있진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배럴은 부피, t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 같은 1배럴이라도 석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달라 t 단위로는 다르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고문 역시 환산표는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 사안이기보다는 오히려 제재이행에 대한 내부적 기록 차원의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뱁슨 전 고문은 최근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노르웨이로 바뀌었는데, 노르웨이 측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려는 분야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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