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정책 강조…韓 이어 美서도 이산가족 부각되나

by 통준회 posted Mar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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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후 인도적 분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가 미국 의회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Divided Families USA)의 폴 리 대표는 10일 미국의소리(VOA)에 국무부와 화상면담을 통해 국무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이산가족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아줄 것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산가족 USA는 지난 1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 한인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최신 명단을 제출했다. 이산가족 USA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봉 추진 명단은 97명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사망과 고령‧거동 제한 등 여러 이유로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이 45명으로 줄었다.

최근 시민단체 움직임 이전에 미국 의회에서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레이스 멩 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2월4일 미국과 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미 하원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서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법안에서는 대면상봉보다 화상상봉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진행됐지만 미국 내 한인들은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기존 미 행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물론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재미 대면상봉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의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이산가족 해결 문제의 의지를 밝히며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미주 한인들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미국 신행정부의 기류를 감지하고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미국 신행정부와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미 협력'의 물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남북 간을 넘어 남북미 간의 문제로 확대시켜 풀어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만의 이산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 계기 이산가족 대면 또는 화상 면담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두 번 다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협력 분야는 '비본질적'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개별 관광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 비대면으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방안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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