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전 사무차장 "대북제재, 북핵개발 늦췄지만 멈추지 못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직 고위 인사가 12일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멈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췄고, 직접 영향을 줬다기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타격을 입혀 해외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핵 프로그램에 명백히 영향을 줬다"면서 "사회기반시설과 주민용으로 배분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금액도 줄고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핵 개발 속도도 늦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재가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핵 개발을 결심했고 1950년대부터 핵 억지력을 구축했다"면서 "북한은 소형화를 비롯한 핵기술 진전을 원하고 있고 제재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를 이행하고 계속 진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방향을 바꿔 다른 길을 걷도록 유인책도 제공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이행을 잘 조정하고 (제재)강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정책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다만 그는 제재 '해제'와 '조정'은 다른 문제라면서 "제재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 없애 버린다면 북측은 '자유를 줘서 매우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완화가 유인책이 돼선 안 되며 핵활동을 포기하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평화 관련 합의, 경제 관계 맺기 등 대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