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오는 17일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북한이 대남·대미 경고성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부각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평화 등을 이유로 한미훈련을 축소 진행한다고 밝히며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단호한 태도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축소된 한미훈련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의 '첫 입장'을 내보였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여정 담화…문재인 정부 향한 최후통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 남북관계 복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이)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지만, 방점은 남북관계 단절 경고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본질' 문제 경고에도 (우리 정부가) 연합훈련을 단행한 점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중대조치 예고…'실행' 혹은 '경고'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통해 Δ'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Δ금강산국제관광국 비롯 남북 협력·교류 관련기구 철폐 Δ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수뇌부에 보고드린 상태"라고 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가 남북관계를 4·27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 조평통 정리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교류협력기구들도 없애는 문제는 남북관계를 6·15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역시 실제 행동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6월 김여정 담화문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반면 같은 대학 소속 양 교수는 김 부부장의 '중대조치'가 건의상태인 점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에도 (김 부부장이 보고한) 군사행동 계획을 마지막에 김정은이 철회한 전례가 있다"며 "행동예고보다는 본질문제 재확인 및 한 차원 높은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평통은 사실상 기능을 못해왔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은 북한 당국의 독자적 개발계획에 따라 남측과의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구의 폐지는 실질적 타격보다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상징적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美에 '압박' 메시지?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오는 17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 시점과 맞물린 것을 두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북한이)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담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대응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남한과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미 간 2+2 회담 등에서 자신(북한)들을 심히 자극하는 발언이나 회담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경고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압박, 즉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대미관계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주시했으나,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한미군사 훈련 비난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carrot@news1.kr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부각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평화 등을 이유로 한미훈련을 축소 진행한다고 밝히며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단호한 태도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축소된 한미훈련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의 '첫 입장'을 내보였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여정 담화…문재인 정부 향한 최후통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 남북관계 복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김 부부장이)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지만, 방점은 남북관계 단절 경고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본질' 문제 경고에도 (우리 정부가) 연합훈련을 단행한 점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중대조치 예고…'실행' 혹은 '경고'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를 통해 Δ'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Δ금강산국제관광국 비롯 남북 협력·교류 관련기구 철폐 Δ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수뇌부에 보고드린 상태"라고 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가 남북관계를 4·27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 조평통 정리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교류협력기구들도 없애는 문제는 남북관계를 6·15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역시 실제 행동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6월 김여정 담화문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반면 같은 대학 소속 양 교수는 김 부부장의 '중대조치'가 건의상태인 점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에도 (김 부부장이 보고한) 군사행동 계획을 마지막에 김정은이 철회한 전례가 있다"며 "행동예고보다는 본질문제 재확인 및 한 차원 높은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평통은 사실상 기능을 못해왔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은 북한 당국의 독자적 개발계획에 따라 남측과의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기구의 폐지는 실질적 타격보다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상징적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美에 '압박' 메시지?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오는 17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 시점과 맞물린 것을 두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북한이)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담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대응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남한과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미 간 2+2 회담 등에서 자신(북한)들을 심히 자극하는 발언이나 회담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경고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압박, 즉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대미관계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주시했으나,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한미군사 훈련 비난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