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따라 17~18일 열리는 한미 양국 국방·외교장관들의 개별 회담 및 연석(2+2)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의 이번 방한에 앞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대한 '경고'를 담은 담화를 발표한 만큼 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표명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는 15일자 담화에서 이번 한미훈련과 관련해 "남조선당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양립)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앞으로 ４년 간 발 편 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올 1월 출범 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북한 당국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은 방한에 앞서 16일 도쿄에서 열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기시 노부오 방위상과의 개별 및 연석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던 상황.
그러나 이후 북미 간 협상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대상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미국 측으로부터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자체가 달랐기에 애초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미국 측의 경우 현재 한국엔 핵무기가 없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군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전략자산의 한미훈련 계기 한반도 전개를 비롯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까지도 '한반도 비핵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일본·인도·호주와의 이른바 '쿼드' 정상회의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 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그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이번 순방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의견을 듣는 자리란 의미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앞서 일본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공동성명 및 장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선박들의 해상 '불법 환적' 등 관련 제재 회피 행위 단속에 협력한다는 입장도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일 회담 때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표현이 한미 간 공동성명 등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한미 양국 장관들의 회담에서도 앞서 미일 장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ys4174@news1.kr
특히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의 이번 방한에 앞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대한 '경고'를 담은 담화를 발표한 만큼 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표명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는 15일자 담화에서 이번 한미훈련과 관련해 "남조선당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양립)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앞으로 ４년 간 발 편 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올 1월 출범 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북한 당국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은 방한에 앞서 16일 도쿄에서 열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기시 노부오 방위상과의 개별 및 연석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던 상황.
그러나 이후 북미 간 협상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대상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미국 측으로부터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자체가 달랐기에 애초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미국 측의 경우 현재 한국엔 핵무기가 없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군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전략자산의 한미훈련 계기 한반도 전개를 비롯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까지도 '한반도 비핵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일본·인도·호주와의 이른바 '쿼드' 정상회의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미 정부가 추구해온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그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이번 순방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의견을 듣는 자리란 의미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앞서 일본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공동성명 및 장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선박들의 해상 '불법 환적' 등 관련 제재 회피 행위 단속에 협력한다는 입장도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일 회담 때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표현이 한미 간 공동성명 등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한미 양국 장관들의 회담에서도 앞서 미일 장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