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인권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18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한 대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해당 나라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사람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활동,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은 사회주의 헌법과 선거법, 노동법, 교육법, 보건법 등 부문별 인권법들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실천적으로 당당히 행사, 향유되고 있으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 시책들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 속에서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 재해지역 주민들이 수천 세대의 살림집(주택)들과 생활용품, 의약품, 식량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현실"이라며 북한에서도 인권이 보호 증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의식한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공교롭게도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지난 9일 진행된 이 발언을 뒤늦게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법재판소(IO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국경 등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sseol@news1.kr
18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한 대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해당 나라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사람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활동,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은 사회주의 헌법과 선거법, 노동법, 교육법, 보건법 등 부문별 인권법들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실천적으로 당당히 행사, 향유되고 있으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 시책들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 속에서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 재해지역 주민들이 수천 세대의 살림집(주택)들과 생활용품, 의약품, 식량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현실"이라며 북한에서도 인권이 보호 증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의식한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공교롭게도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지난 9일 진행된 이 발언을 뒤늦게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법재판소(IO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국경 등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