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특수단위화와 본위주의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내부 단속 중인 가운데 그 대상이 군부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특수단위 힘 빼기는 대외도발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행동 간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김정은의 관심이 군부 등 특수단위 힘 빼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외적 도발 등은 이 정돈작업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8~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라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라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집행을 태공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을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핵무력에 대한 재강조를 경제집중노선 폐기와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것도 성급하다"며 "북한이 어떤 전략노선을 택하든,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총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향후 북한 내 시장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경제운영 관련 북한의 재집권화 움직임을 반드시 개혁후퇴 내지는 반(反)개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시장 메커니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특수단위의 경제활동은 북한 시장화의 핵심동력이었다. 특수단위 축소는 시장화 축소로 불가피하게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2일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특수단위 힘 빼기는 대외도발을 자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행동 간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김정은의 관심이 군부 등 특수단위 힘 빼기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외적 도발 등은 이 정돈작업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8~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라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라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집행을 태공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을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핵무력에 대한 재강조를 경제집중노선 폐기와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것도 성급하다"며 "북한이 어떤 전략노선을 택하든,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총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향후 북한 내 시장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경제운영 관련 북한의 재집권화 움직임을 반드시 개혁후퇴 내지는 반(反)개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시장 메커니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특수단위의 경제활동은 북한 시장화의 핵심동력이었다. 특수단위 축소는 시장화 축소로 불가피하게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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