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자적 대북협력 시동?…"인도적 지원 적극 검토"

by 통준회 posted Ma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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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한 간 협력을 위해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협상 결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폐쇄 조치 등의 여파로 각국의 대북 교류협력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24일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한 간의 인도적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민화협 이 의장의 요청에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정부는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사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용 물자 반출을 단 1차례도 승인하지 않았던 상황. 그러나 이 장관이 민화협 이 의장과의 면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관련 대응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오후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과 만나 최근 시행된 개정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개정 법률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북평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5일자 담화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사실한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현재 북한에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협력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도적 지원 수요, 북중 국경 동향, 민간단체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 재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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